가수 유승준은 미국의 해외 금융 계좌 신고법(FBAR)을 피하기 위해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 했을까요?

최근에 가수 유승준이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한 모양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의 한 언론 매체는 6월 20일 유승준이 지금 시점에 사과를 한 이유가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언론 매체가 제기한 의혹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미국의 해외 금융 계좌 신고법은 해외에서 발생한 수입 및 해외 자산을 미국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가 적발되면 예금 계좌에 들어있는 돈에 50%를 벌금으로 물리는 법이라고 설명합니다. 둘째, 해외 금융 계좌 신고 법은 2014년 7월부터 발효가 된 것이며, 유승준이 지난해 7월 한국 병무청에 군대에 가겠다고 알아 봤던 시점과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셋째, 미국 시민인 유승준은 중국에서 번 돈을 중국과 미국 양쪽에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중국 세금만 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 생각으로는 유승준이 미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법을 피하기 위해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2014년 7월부터 발효 된 법의 신고 주체는 유승준씨와 같은 일반 납세자가 아니라 금융 기관이 주체가 되는(FATCA) 입니다. 미국의 해외 금융 계좌 자진 신고 규정은 2009년부터 있어 왔습니다. 다만, FATCA 발효 이후 일반 납세자가 해외 금융 계좌 신고 금액을 누락할 여지가 없어진 것입니다.

둘째, 유승준씨는 해외 자산 신고 준수 간소화 규정(The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을 통해 벌금을 받지 않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해외 자산 신고 준수 간소화 규정은 세금 납세자들이 고의적으로 해외 자산이나 이에 대한 금융 소득을 감주지 않았다는 것을 표방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고의가 아니라면, 최악의 경우라도 $100,000 (한화 1억)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습니다. 만약, 고의인 경우는 $100,000나 예금 계좌에 들어있는 돈에 50%를 벌금으로 물리게 됩니다.

셋째, 유승준씨가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싶더라도 국적 포기세(Expatriation)를 내야 국적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미국 국적 포기세는 최근 5년간 년 소득 금액이  $155,000 이상인 경우 나 $2,000,000 이상의 자산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유승준씨는 미국 국적을 자유롭게 포기 못하며, 일정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위에 세가지 근거로 보았을 때, 유승준씨가 미국 세금 회피의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고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1) 출처:  IRS; streamlined procedure for tax payers

 IRS FATCA regulations

IRS :Revenue Code (IRC) sections 877 and 877A

2) 미국 국적 포기 세에 대한 글은 08/23/13 포스팅을

   미국의 FBAR에 대한 글은 08/12/13, 10/06/13, 05/03/14, 10/18/14, 04/19/15 들을

미국의 FATCA  대한 것은  12/14/13, 11/06/13 블로그 글들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3) 이 포스팅은 개인적 블로그이지만, 혹시 이 쪽 포스팅 글들을 게재하실 때에는 Raymond accounting. Blogspot 라는 인용 출처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질문 사항이 있으면,raymondacctaxblog@gmail.com로 메일주십시요

가짜 백수오 파동의 내추럴 엔도택 회사는 내부자 거래를 한 건가요?

요사이 한국 기사를 보니 건강 식품인 백수오의 가짜 여부를 두고 논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백수오 원료의 진위 여부와 소비자에게 환불하는 방식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인적 의견으로는 좀 더 주목해야 할 만한 사안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바로 내부자 거래 문제입니다.

즉, 내츄럴 엔도택 임직원 4명은 소비자원이 원료를 수거한 3월 26일부터 소비자원 발표 전날인 지난달 21일까지 자사주 4만 9천주를 팔았다는 점입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는 이에 대해 내부자들이 정보를 이용해 주가와 주식 매도에 사용했을 경우, 명백한 자본시장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 일반 투자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법적인 내부자 거래에 대해 엄격합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 중에 하나는 엔론(Enron Corporation) 의 CEO 이었던 Jeff Skilling입니다. 그는 불법 내부자 거래 혐의로 2006년 에 24년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아서, 지금도 복역 중입니다.

이미지 출처: Wikipedia

참고적으로 미국에서 불법적 내부자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 기업 임원 및 간부, 종업원 들이 회사의 중요 사태를 알고 난 후 회사의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 기업 임원 및 간부, 종업원 들이 가족, 친지, 친구 등에 주요 정보를 알려 주고 이 들이 해당 기업의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 해당 기업과 관련된 주요 정보를 알게 된 정부 및 법률, 주식 거래 자문 사 직원들이 이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 기업 임원 및 간부로부터 내부 정보를 얻은 사람들이 이를 이용하여 부당 이득을 취한 경우.

.

위의 기준에 의하면, 내츄럴 엔도택은 첫 번 째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만약, 내츄럴 엔도택이 불법적으로 내부자 거래를 했다는 것이 드러나면, 이 회사는 제품 제조 과정뿐만 아니라 자본 시장 참여 측면에서도 윤리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출처: SEC: Insider trading.

2) 내부 통제에 대한 글은 01/01/14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이 포스팅은 개인적 블로그이지만, 혹시 이 쪽 포스팅 글들을 게재하실 때에는 Raymond accounting. Blogspot 라는 인용 출처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질문 사항이 있으면, raymondacctaxblog@gmail.com으로 메일 주십시요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영주권 자는 언제까지 세금 보고를 해야 하나요?

미국 시민권 자나 영주권 자가 미국 이외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세금 보고 기한은 자동적으로 2개월 연장됩니다. 즉 보통 미국 세금 보고자 들의 마감 시한이 4월 15일이기에 6월 15일까지 그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6월 15일까지 준비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Form 4868을 통해서 10월 15일 까지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 신청의 마감 기간은 4월 15일까지 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세금 납부(owe)를 하는 경우입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 자나 영주권 자는 자동적으로 2개월 연장 조항에 해당되기에, 2개월 동안의 세금 납부 액에 대한 벌금(penalty)는 자동 면제됩니다. 하지만, 2개월 동안의 납부 액에 대한 이자(interest)금액은 부담해야 합니다.

세금 환급(refund)을 받는 경우에는 시기에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세금 납부를 하게 되는 경우에 보고 기간이 변수로 작용됩니다. 따라서, 4월 15일 기한에 세금 보고를 하거나, 예납(estimate tax)으로 일정 금액을 미리 납부하는 방법 그리고 사전에 미리 tax planning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연장 신청 시에도 일부 금액을 납부하시는 것이 혹시 나중에 부담하게 될 이자 부분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될 수있습니다.

미국 시민권 자나 영주권 자가 미국 이외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주로 IRS에 서류 보고(paper filing)를 통해 우편 배달(mailing) 방식으로 신고합니다. 하지만, 일정한 AGI(Adjust Gross Income) 금액이 되시는 분들은 E-filing 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부분 해외 이주 비용이나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 금액은 공제되거나 조정 환급(credit) 되는 것이기에, 이 부분들을 잘 챙기셔야 합니다.

1) 출처: IRS; 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U.S.-Citizens-and-Resident-Aliens-Abroad

2) FBAR에 대한 다른 내용은 저의 블로그 글 08/12/13 과 10/06/13, 05/03/14,10/18/14, 04/19/15 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FATCA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2/14/13 과 11/06/13 블로그 글들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3) 이 포스팅은 개인적 블로그이지만, 혹시 이 쪽 포스팅 글들을 게재하실 때에는 Raymond accounting. Blogspot 라는 인용 출처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질문 사항이 있으면,raymondacctaxblog@gmail.com로 메일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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