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적을 포기하려고 하는 데, 세금을 내야 하나요?

최근 5년간 재산 상태와 소득 금액에 따라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기준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미국 국적 포기 세 (Expatriation) 를 내야 합니다. 첫째, 미국 국적을 포기하려는 최근 5년간 년 소득 금액이 2013년 기준으로 $155,000 이상인 경우 1) 둘째, $2,000,000 이상의 자산이 있는 경우 입니다. 셋째, Form 8854을 작성하지 않았던 경우입니다.

Form 8854는 미국 시민권 자나 영주권 자가 국적을 포기하려고 할 때 미국의 세금 신고 의무를 포기하는 목적으로 작성하는 양식입니다. 미국 국적 시가, 거주 지, 거주 국가 등의 내용 등을 기입하여 IRS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작성하여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10,000까지 벌금이 부과 됩니다. 만약 미국 국적을 포기할 계획이 있는 경우, 지금이라도 Form 8854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그 동안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빠진 기간 없이 모두 IRS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세금 소득 유무 또는 세금 부과 여부와 관계없이 꼭 보고

해야 합니다.

개인적 생각으로 IRS 가 미국 국적 포기 세를 심사/부과 하는 목적은 미국 국적 포기자

가 조세 회피 목적으로 미국 국적을 의도적으로 포기하려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

이라 추정합니다.

출처: Revenue Code (IRC) sections 877 and 877A

     1)     2008년 6월 16일 이후 기준 소득 금액: $147,000 (2011년), $151,000 (2012년)

2004년 6월 3일 이후부터 2008년 6월 16일 기간 동안의 기준 소득 금액

            $124,000 (2004년), $127,000 (2005년), $131,000 (2006년), $136,000 (2007년),    
            $139,000 (2008년, 2009년, 2010년)

2004년 6월 3일 이전의 기준 소득 금액: $124,000 이며, 자산 금액은 $622,000 이상


2)     이 포스팅은 개인적 블로그이지만, 혹시 이 쪽 포스팅 글들을 게재하실 때에는 Raymond accounting. Blogspot.com 이라는 인용 출처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국 금융 자산의 IRS 신고(FBAR)는 10/06/13 과 08/12/13, 05/03/14, 10/18/14,04/19/15 블로그 포스트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가수 유승준과 해외 자산 계좌 신고법에 대한 내용은 05/21/15 글을 참조해 주세요

4)     FATCA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1/06/13,12/14/13, 06/08/14 블로그 포스트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5)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 자들의 세금 보고에 대한 글은 05/07/15 블로그 포스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개인 세금 보고에 필요한 서류 와 유의 사항에 대한 글은 01/18/14 포스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질문 사항이 있으면,raymondacctaxblog@gmail.com 로 메일주십시요

미국 영주권자로서 한국에 은행 예금을 가지고 있는 데, 이를 IRS에 신고해야 하나요?

미국 시민 혹은 영주권자는 해외 금융자산 신고 규정(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FBAR) 에 의해 $10,000 이상의 해외 금융 자산이 있는 경우, 이를 IRS에 신고 해야 합니다. 이때 $10,000는 연말 잔액 기준이 아니라 지난 한 해 동안 거래되었던 모든 금융 자산의 합계 금액을 말합니다. 즉 3 ∼ 4개 예금 통장의 거래 금액 합이 $10,000 이상을 초과하게 되었을 경우에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예금, 적금뿐만 아니라 예금 신탁, 증권 거래 등의 모든 금융 자산 거래 내역들을 신고해야 합니다. 비금융 자산의 대표적인 예인 생명 보험의 cash value 도 만약 한국의 교보 생명이나 삼성 생명에 들어 있으면 이 또한 신고 대상입니다. 그리고 미국 시민/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 형태인 회사, 파트너쉽. 유한 회사, 신탁 협의체 등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고 마감 기한은 매년 6월 30일 까지 이고, 개인 세금 보고와는 별도로 작성, 신고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신고 양식과 신고 기한입니다. 2013년 6월 30 일 까지는 TDF 90-22.1 Paper Form을 작성하여 IRS 에 우편으로 신고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2013년 7월 1일부터는 Paper으로 신고하지 않고, e-file 형태(FinCEN BSA E-Filing System)로 신고해야 합니다. 

미국 시민 혹은 영주권자를 포함한 미국 납세 의무가 있는 사람들의 경우, 만약 연말 기준으로 $50,000 또는 $75,000 이상의 연 중 해외 금융 자산 거래가 있었을 경우에 이를 개인 세금 보고와 함께 8938 Form에 신고해야 합니다. 위의 TDF 90-22.1 Form에 보고한 사람 들도 8938 Form 기준에 속하면 이를 개인 세금과 함께 신고합니다. 

즉, TDF 90-22.1 Form(FinCEN BSA E-Filing System)을 신고했다고 해서 8938 Form신고 의무가 대체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위의 규정 사항들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벌금은 $10,000 에서 $100,000까지 부과됩니다. 추가적으로 미국 시민 혹은 영주권자의 금융 자산을 가지고 있는 미국 이외의 금융 기관들은 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에 의거하여 IRS 에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합니다.  

IRS는 FATCA에 의거해  미국 이외의 금융 기관들에 금융 자산을 예치한 미국 납세 의무자들의 신고 내용을 비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IRS는 미국 납세 의무자들이 TDF 90-22.1나 8938 Form에 보고한 내용 들을 비교/대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미국 납세 의무자들이 해외 금융 자산 내용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 IRS는 미국 납세 의무자들에게 그 미신고 또는 누락된 정보를 신고하라는 근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출처: IRS FBAR regulations

  IRS FATCA regulations

       1)     이 포스팅은 개인적 블로그이지만, 혹시 이 쪽 포스팅 글들을 게재하실 때에는         
             Raymond accounting. Blogspot.com 이라는 인용 출처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한국 금융 자산의 IRS 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0/06/13, 05/03/14, 10/18/14,04/19/15                블로그  포스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수 유승준과 해외 자산 계좌 신고법에 대한 내용은 05/21/15 글을 참조해 주세요.

       3)     FATCA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1/06/13,12/14/13,06/08/14 블로그 포스트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4)     미국 국적 포기세에 대한 내용은 08/23/13 블로그 포스트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 자들의 세금 보고에 대한 글은 05/07/15 블로그 포스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개인 세금 보고에 필요한 서류와 유의 사항에 대한 글은 01/18/14 포스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tax refund를 빠르게 받는 방법에 대한 글은 02/16/14 포스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연방 개인 세금 납부 시기를 조정하는 방법에 대한 글은 02/23/14 포스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 상속 Trust에 대한 내용은 04/27/14, 06/27/14 블로그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  질문 사항이 있으면,raymondacctaxblog@gmail.com 로 메일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