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적을 포기하려고 하는 데, 세금을 내야 하나요?

최근 5년간 재산 상태와 소득 금액에 따라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기준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미국 국적 포기 세 (Expatriation) 를 내야 합니다. 첫째, 미국 국적을 포기하려는 최근 5년간 년 소득 금액이 2013년 기준으로 $155,000 이상인 경우 1) 둘째, $2,000,000 이상의 자산이 있는 경우 입니다. 셋째, Form 8854을 작성하지 않았던 경우입니다.

Form 8854는 미국 시민권 자나 영주권 자가 국적을 포기하려고 할 때 미국의 세금 신고 의무를 포기하는 목적으로 작성하는 양식입니다. 미국 국적 시가, 거주 지, 거주 국가 등의 내용 등을 기입하여 IRS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작성하여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10,000까지 벌금이 부과 됩니다. 만약 미국 국적을 포기할 계획이 있는 경우, 지금이라도 Form 8854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그 동안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빠진 기간 없이 모두 IRS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세금 소득 유무 또는 세금 부과 여부와 관계없이 꼭 보고

해야 합니다.

개인적 생각으로 IRS 가 미국 국적 포기 세를 심사/부과 하는 목적은 미국 국적 포기자

가 조세 회피 목적으로 미국 국적을 의도적으로 포기하려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

이라 추정합니다.

출처: Revenue Code (IRC) sections 877 and 877A

     1)     2008년 6월 16일 이후 기준 소득 금액: $147,000 (2011년), $151,000 (2012년)

2004년 6월 3일 이후부터 2008년 6월 16일 기간 동안의 기준 소득 금액

            $124,000 (2004년), $127,000 (2005년), $131,000 (2006년), $136,000 (2007년),    
            $139,000 (2008년, 2009년, 2010년)

2004년 6월 3일 이전의 기준 소득 금액: $124,000 이며, 자산 금액은 $622,000 이상


2)     이 포스팅은 개인적 블로그이지만, 혹시 이 쪽 포스팅 글들을 게재하실 때에는 Raymond accounting. Blogspot.com 이라는 인용 출처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국 금융 자산의 IRS 신고(FBAR)는 10/06/13 과 08/12/13, 05/03/14, 10/18/14,04/19/15 블로그 포스트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가수 유승준과 해외 자산 계좌 신고법에 대한 내용은 05/21/15 글을 참조해 주세요

4)     FATCA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1/06/13,12/14/13, 06/08/14 블로그 포스트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5)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 자들의 세금 보고에 대한 글은 05/07/15 블로그 포스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개인 세금 보고에 필요한 서류 와 유의 사항에 대한 글은 01/18/14 포스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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