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항공 KE086편의 뉴욕 JFK 공항 리턴을 막을 방법은 없었을까요?

최근 한국에서는 대한 항공 KE086편의 미국 뉴욕 JFK 공항 리턴 사건 때문에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여기 미국에서도 저녁 뉴스 방송 시간에 방송될 정도로 꽤 비중 있게 다루어 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될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이고, 또한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진 몇 년 후에 다시 재발되지 않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개인적 생각이지만, 이번 일은 기업 경영진의 행동이나 의사 결정에 견제적인 장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으로는 권력의 분산 및 견제(Checks and Balances) 1) 입니다. 이 것은 1748년 프랑스의 정치 철학자  Baron de Montesquieu.  가 주장한 것으로 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으로 삼등분화하는 제도입니다.

이 방법을 기업에 적용한다면, 이사회 (Board of Director), 주주 총회, 공시 제도의 활성화일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기업 권력의 독점이나 전횡을 견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이번 사건이 대한 항공의 주가나 기업 실적에 악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일반/소수 주주 들이 주주 총회에서 이를 문제 삼거나, 집단 소송과 같은 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제도를 활용해서 CEO 나 경영진의 독단적 행동을 견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이사회의 의사록(Minute) 공시 제도 도입 및 활성화가 있으며, 사외 이사들의 임기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Time Warner 는 10년을 Ingredient 사는 12년을 임기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견제적 장치의 존재나 그에 대한 책임 소재를 묻는 제도가 있었으면 대한 항공 최고 경영진이 항공기 리턴을 명령하기 전에 한번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재고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1) 출처: http://en.wikipedia.org/wiki/Separation_of_powers

2) 개인 생각: Christopher Nolan 감독이 만든 영화 'Memento' 의 주인공 Leonard 처럼, 한국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면 조금 지나서 금방  잊어 버리는 일이 반복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폐단이 되풀이  않되게 끔  구조적 해결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위키피아


3) 내부 통제와 사외 이사에 대한 다른 이야기는 저의 블로그 글 01/01/14, 11/09/13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이 포스팅은 개인적 블로그이지만, 혹시 이 쪽 포스팅 글들을 게재하실 때에는 Raymond accounting. Blogspot 라는 인용 출처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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